한 학부모의 간절한 세종시 학구조정안에 대한 민원 글이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그 글은 “저는 세종시교육청에 고정초의 학급증설을 요구합니다. 신문에서 보면 수요예측에 잘못이 있다고 하셨고, 학교증설은 어렵다고 하시니 저도 교육청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L-8학구의 공동학구(자유학구)제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로 심심찮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의 귀여운 아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교육청의 행정을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들의 생사문제입니다. 공무원은 힘든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주시고 역지사지가 잘 안 되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번 학구안은 안일뿐입니다. 이렇게도 주민이 호소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움직일 수 없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구구절절 호소하고 있다.
지난주 세종시교육청이 발표한 1생활권 신설 초·중학교 통학구역 설정 안을 두고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첫마을 지역에서 불거졌던 학구논란이 재 점화됐는데 근거리 학교를 제쳐두고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게 되었다는 것이 민원의 핵심이다.
이번에 학부모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1-1생활권의 L8블럭과 L7블럭. 호반아파트 424세대와 EG아파트 305세대가 들어설 곳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단지 인근의 고운초를 뒤로 하고 원거리인 으뜸초로 배정받은 것이 문제”라며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고운초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1생활권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으로 1-4 L6블럭 등 타 학구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1-2 M4 한양수자인, 1-3 M3 중흥S클래스 등 중학교 학군배정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입주민의 불만은 또한 건설사에게도 향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초·중학교가 단지에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고 분양당시 건설사 또한 이것을 부각시켜 홍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도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통학구역 설정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구 설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의 적정한 수용능력,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구를 확정하겠지만 모든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구 설정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덧붙여 통학구역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학부모들로부터 증설을 요구받고 있는 고운초는 25명씩 36학급 900명의 정원이 가득 찬 상황으로 더 수용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추가신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행복청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교육부 승인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 세종시교육청의 생각이다. 해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는 꼴이다.
적절한 대안 찾아내 학부모 마음 달래주고 아이들 통학 안전에 만전 기해야
결국 그렇다면 이번 통학구역 설정안도 별 뾰족한 수 없이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어본 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겠다는 복안이 아닌가.
세종시교육청은 통학구역 설정안에 대해 천번 만번 숙고하고 대안을 찾아내어 학부모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통학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내 자식이 다닌다는 입장으로 통학구역 설정안을 재조정해 민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
참고로 본보에 보도된 <교육청 통학구역 설정에 ‘집단 반발’>기사에 단 댓글 중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단지 내 붙어 있어 차도를 건너지 않고 통학 가능한 고운초등학교 보고, 1-1 L8 호반4차 분양을 받았는데, 차도 건너서 일반 주택 단지를 통과해서 떨어져 있는 학교로 애들을 보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아파트 단지 애들은 거리차도 얼마 나지 않는데 (5m) 길 건너지 않기 위해 고운초로 배정하는데, 왜 L8 아이들은 그에 밀려 찻길 건너고 300m를 더 걸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학 근거리배정 당연한 것을 바로 앞 학교 두고 이 어린 아이들을 공사판 통학로,차도를 건너가라고? 골칫거릿일 쉽게 풀기 위해 이런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교육청의 태도부터 고치고 현실을 바로 봐주시길...이런 행정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상처가 큽니다. 제발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당신네들 같으면 참을 수 있겠나요?”
“세종시 교육청 설정 안으로 결정되면 으뜸초가 1개 학급당 세대수로 올망초, 고운초, 민마루초보다 훨씬 많은 학생 과밀 지역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바로 옆의 안전한 고운초가 아닌 멀리 있는 1개 학급당 세대수가 가장 높은 으뜸초로 배정 한 것은 입주자들의 행복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 설정안입니다.”
“교육때문에 세종시 호반4차 분양받았는데, 완전 뒷통수입니다. 도로도 없이 붙어있는 호반4차와 고운초등학교. 10m 앞에 초등학교를 나두고 아이들을 저 멀리 보내야 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통학구역 설정안은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생사문제가 걸린 매우 엄정한 문제이다. 세종시교육청의 공무원들에게는 “행정은 100% 만족할 수 없다”는 편의주의 발상이 깔려 있다.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역사는 강자의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