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 전국 최고, 무슨 일?
세종시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 전국 최고, 무슨 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3.08.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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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고 1인당 평균 7.15건
이순열, 김현미, 박란희 등 랭크, 국민의힘은 10위내 전무
4일 오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에서 시의원들과 내빈, 가족 등이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비어 있는 의석은 이날 개원식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이다. 
지난 1년 간 세종시의원들의 1인당 조례발의건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올하반기에도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해 7월 열린 세종시의회 개원모습

세종시 4대 시의회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7.15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의건수가 더 많았다.

또, 세종시의원들의 조례발의건수는 기간은 달리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의원 가운데 1위를 기록, 조례발의만 기준하면 세종시의원이 의정활동을 가장 성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와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세종시 의원 20명이 발의한 조례안은 143건으로 1인당 7.15건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3명이 114건을 발의해 평균 8.77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29건을 조례안으로 내놓아 평균 5.57개를 발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2건이 많았다.

최다 발의 의원은 이순열의원으로 16건이었으며 이어 김현미 15건, 박란희 13건, 유인호 12건, 김재형 10건, 임채성·김효숙 각각 9건, 이현정·김현옥 각각 8건, 여미전 6건 등으로 TOP 10에 국민의힘 시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집행부 조례안 제출 건수는 세종시장 75건, 교육감 9건 등 모두 84건으로 83건이 가결되고 부결 1건, 철회 1건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종합정보 사이트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 베이스’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올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조사한 ‘의원 1인당 조례발의 건수’에 따르면 세종시가 5.4건으로 광주 4.48건, 대전 3.27건, 서울 3.12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전체 발의건수에서도 서울 454건, 제주 234건, 경기 228건, 부산 213건, 광주 209건에 이어 세종은 182건으로 6위에 랭크됐다.

조례안 발의 전국 시도의회 TOP 21에 이순열 3위, 김재형 10위, 김현미 14위 등 3명이나 명단을 올렸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의에 세종시의원들은 1일 현재 84건 발의가 접수돼 임시회의까지 28일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단일회기 조례안 최다 발의가 예상돼 당분간 조례안을 통한 의정활동은 경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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