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치유센터 법률지원 강화 필요... 전담변호사 못 구해
변호사 적극선임과 교원 배상책임보험 현실화 등 제시
세종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7일 열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2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33건(학생 30건, 학부모 3건)에서 2022년 50건(학생 47건, 학부모 3건)으로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6건(2021년)에서 24건(2022년)으로, 협박이 2건(2021년)에서 6건(2022년)으로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11건에서 20건, 고등학교가 17건에서 27건으로 중‧고교생의 교권 침해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20건), 교내봉사(17건), 특별교육 이수(10건), 퇴학처분(9건), 사회봉사(7건) 순이었다. 사과 및 반성문, 재발방지서약, 상담 등이 포함된 기타는 11건으로 조사됐다.
김효숙 의원은 “교권 침해를 받는 교사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예방과 지원,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법률상담 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전담변호사는 비어 있는 상황으로, 6월 1일 현재 4번째 고시 중이다. 현재 법률지원단 내 위촉직 외부변호사 2명으로만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속되고 있는 전담변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6급 임기제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과 전남, 경북도교육청이 5급 임기제로 채용 중인 사례를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또 “전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 외부 변호사만 30명 넘게 위촉돼 있다”며 “특히 대다수의 교육청이 센터 홈페이지에 외부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세종시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단 한 번도 보상받지 못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홍보 부족과 지원 범위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를 전면 시행해 배상책임보험은 물론, 소송비용 지원, 교원 긴급경호서비스, 교육활동 상해치료비 지원 등 폭넓은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교사가 살아야 교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교권 회복과 피해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