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확보 위한 교육부 앞 무기한 농성 개시 알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20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전교조지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교조 노조원들은 이날 300여명이 모여, ‘학급수 기준의 정원산정’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촉구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사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신설학교 360개, 4600여개가 교실이 늘어난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는 획기적인 절호의 기회이며,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는 21일부터 교육부 앞에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7개 시·도 중 5개 시·도는 학급 수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교사정원은 감소했으며, 과밀학급 수는 4만4764학급에 달하는데 교사는 3000명이 줄어들고 대부분 농산어촌 학교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인해 작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수준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동시에 도시지역은 과밀학급으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의 교원정책은 정해진 기준이 없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행정안전부의 인원 배정에 따라 좌우된다. 교육부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요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부처 간의 협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기구나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