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에 스마트국가산단 얼마나 진행됐는지 관심
세종시는 왜 빠졌을까.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세종시가 왜 빠졌는지에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종시는 이미 2018년 연서면 와촌리 일대 277만㎡가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15일 발표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전·충북·충남이 모두 선정되면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세종시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졌다는 기대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 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해,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는 것.
이에 따라 각 시·도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수요와 입지를 제안한 전국 15개 지역의 국가산단후보지를 선정·발표했다.
이에 지난 2018년 이미 후보지로 지정돼 국가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목표로 순항 중인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 연서면 일원 277만㎡(84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지난 2018년 8월 31일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76, 수익성지수(PI) 1.02로 통과, 후속 절차를 밟아 왔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은 2018년 후보지로 승인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환경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계획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역시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공고’에서도 경기도 용인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했으며, 그 외 1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해 후보지로 선정됐다.
따라서 15개 국가산단 후보지역은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비롯한 제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