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국장 무능, 독단의 극치..."분명한 조치 뒤따라야"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발령을 두고 장애계에서 즉각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29개 장애인 단체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명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그간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 왔다” 며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직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이번에 임명된 자는 비장애인으로써 정부가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렸다” 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 등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 운동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성명서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장애 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전임자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 셈”이라며 “전통적 원칙을 무시한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복지부가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인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며 “본인이 직접 사퇴하든,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건전한 의식을 가진 장애인들마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정부 부처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11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제학회, 영롱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한국카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밀알선교단,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