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기관 밀집·고려대 세종캠 사이버보안학과 인재육성
세종시가 사이버보안산업을 중심으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로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샌드박스, 테스트베드, 인증지원센터 등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안산업을 육성해 기업유치, 인재발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0일 시청 여민실에서 개최된 ‘제4회 찾아가는 특별위원회 기회발전특구 현장토론회’에서 현재 수립 중인 기회발전특구 계획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회발전특구의 현황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균형발전이란 서울에 집중된 직장과 교육기회를 분산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행정기관 등 주요시설이 밀집한 세종시에 사이버 보안산업을 발전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영환 위원장은 “고향인 세종시에 와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하던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설명하고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 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회가 펼쳐졌다.
허문구 센터장은 “2015년 이후 인구·소득·산업·지역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효과가 가속화되며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100대 대기업 중 86개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입지하는 등 불평등이 확대됐다”며 “기회발전특구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허 센터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유치 뿐 아니라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 등 교육,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에 필요한 규제완화,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오게 만들어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세종시의 경우 특구와 원도심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낙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종 기회발전 특구 추진방향을 설명한 김성표 책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경우 ▲정부부처, 연구기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등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며 ▲공동캠퍼스와 지역대학에서 필요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며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에도 유리한 상황이므로 기회발전특구 도입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보보호 관련 기업의 73% 및 인력의 67%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의 경우 사이버침해사고에 취약하며 세종시의 경우 국가주요기관 및 데이터가 집중돼 있어 사이버 보완분야 기회발전특구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