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표준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4.26% 내려… 4월 발표될 공동주택가격에 관심
세종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5.30% 하락해,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4.26% 떨어져 전국 평균이 –5.95%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이날 발표된 세종시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20일간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으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09%포인트 하락한 가격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시·군·구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 등 조세부담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세종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년 동안 세종시 주택가격이 전국 최고의 하락률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하락폭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세종시는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전북(-3.53%), 경북(-4.11%)에 이어 변동률이 여섯 번째로 낮았다.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25만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이 대상이 된다.
세종시의 경우 주로 읍·면지역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지정돼 가격이 공시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90% 이상 차지하는 동 지역의 주택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
신도시 지역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3월 발표되며 세종시 주택가격 하락폭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1년 세종시 주택가격 급등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0.68%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는 세종 지역의 실제 주택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6.7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4.57% 하락에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으로 표준지의 경우 지난해 71.4%의 현실화율, 표준주택의 경우 57.9%의 현실화율을 올해는 표준지 65.4%, 표준주택 53.5%로 조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또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을 보고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경남이 –7.12%로 가장 많이 내렸고 제주는 –7.08%, 경북 -6.85%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