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경색 국면 출구 찾기 어려워” 주장
토론자 “이전 정부와 정책 차이점 없어 젊은 2030세대 공감 어려워” 지적 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회의는 29일 세종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회의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통일부에서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기초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발제로 진행했다. <사진>
김일기 연구위원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의한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 및 포괄적 합의, 실질적 비핵화, 완전화 비핵화까지 3단계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관심 저하는 남북 경색 국면의 출구 찾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북의 7차 핵실험과 국지적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돼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제기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북의 대남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긴 호흡 속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충남대학교 길병옥 교수는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해 유연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며 통일의 정통성과 관련 통일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지원 자문위원은 새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와 차이점이 부각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되지도 있지 않아, 2030세대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평화통일포럼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 담론에 대한 여론을 수렴,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