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동빈 의원, “재산권 침해 농업진흥지역, 과감히 규제 풀어야”
민주 유인호 의원, “시 지방기록물 5년 내 포화… 세종시기록원 설치 필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세종시에서 주최 기관·단체가 존재하는 가운데 열린 축제·행사 54건 중 6건만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건에 고작 한 건꼴로만 안전관리 대책이 세워져 있었다는 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세종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축제가 6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이 6건을 제외한 모든 행사와 축제에 안전관리계획 등 조치가 불필요했을지 의문”이라며 세종시의 안전 관리 대책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여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진 세종축제에서조차 총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세종시는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부강·금남면, 대평동)은 역시 이날 5분 발언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김동빈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농지 1만1766ha 중 농업진흥지역은 3738ha로, 전체 농지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대부분 옛 연기군 시절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이라면서 “행복도시 건설지역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불균형 현상은 물론, 세종시 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산세 등 각종 부담만 늘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식량 안보와 직결된 농지 보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고 곡물자급률도 2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우리 세종시만 보아도 지난 5년간 318ha나 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농지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변경‧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농지인데도 현실과 맞지 않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효율 저하와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낳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부터 요건에 해당 지역을 꾸준히 조사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시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농지법상 변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3ha 이하 지역은 시도지사가 변경‧·해제할 수 있으므로 과감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을 조사·발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보람동)은 같은 날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현재 지방기록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3000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조치원읍갑)은 같은 날 5분 발언에서 “독립 공간이 없는 세종문화원 시설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뒤,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조직 확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고운동을)은 역시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