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체육시설 5배 늘었는데 관리기관 4개로 분산… 효율 떨어져”
김현옥, “정신건강 예산·전문인력 가장 열악, 자살예방센터 설치 필요”
19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아 눈길을 끄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공동주택(아파트) 갈등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고, 같은 당 소속 이현정 의원은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의 캐시백 할인 비율 1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김현옥 의원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 사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의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담은 답변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부실시공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시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 인력 1명이 196개에 달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민원 상담부터 단지별 관리 실태 순회 진단 등, 한 사람이 소화하기 어려운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며 “담당 과를 별도로 설치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현재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 확충과 전담부서 설치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구체화한 관련 조례 개정 검토를 제시했다.
이현정 의원은 올해 기준 세종시 체육시설은 163개소로 11년 전인 2011년에 비해 약 5배가 증가했으며 공원 안팎 체육시설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한 뒤 “늘어가는 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체육시설 별로 관리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조치원읍, 아름동으로 분산돼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관리 주체 일원화로 시민의 민원 처리 간결화, 통합 관리를 통한 체육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미 의원은 “여민전의 역내 소비 진작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상기한 뒤 전액 삭감된 중앙정부의 관련 예산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캐시백 혜택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여민전 발행에 투입한 예산 1억원당 역내 소비액은 9억원이 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지역화폐 발행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한 뒤, 청소년 자살 예방 방안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생명 사랑 문화 조성이 가능한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