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업건설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채택
세종시 산업건설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채택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0.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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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2회 추경 8428억 심사 의결 및 조례안 등 심의
4억3천여만원 깎고 택시 카드 수수료 등에 2억9900만원 증액 지원키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8억4916만6000원(8.3%) 증액한 8427억5132만9000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9900만원을 증액했다.

산업건설위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 상황과 유류비 부담 가중에 따라 운송수지 악화를 감안해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사항은 증액했으며, 사업의 긴급성이 없거나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감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세종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통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윤지성 의원은 ‘세종시 건축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건축‧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광운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사업 대상 여부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란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으로 범위를 넓혀 수거율을 높이고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여 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생활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한편,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9일에 개최되는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건설위원회 제78회 임시회 조례 등 안건 심사 결과 

연번

의안

번호

발의자

(제출자)

안 건 명

심사결과

비고

1

3175

시장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6

(10.12.)

2

3176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

317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

3178

시장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

원안가결

5

3179

시장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6

3180

시장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7

3181

시장

세종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8

3182

시장

한솔복컴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9

3206

이순열의원 외 4

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0

3207

윤지성의원 외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1

3208

김광운의원 외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2

3209

박란희 의원 외

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3210

이순열의원 외 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3211

최원석의원 외 11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5

3212

이순열 의원 외 4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6

3213

박란희의원 외 9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7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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