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지자체가 공공목적에 사용토록 적극 개방해야”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의 활용률이 불과 9.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3,165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해 놓고, 실제 활용한 대부면적 비율은 고작 9.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토지 매입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함으로써 추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적적하ᅟᅵᆫ 시기에 제공하여 국유재산을 원활히 수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3,165억 원을 투입해왔으나 2021년 말 기준, 보유면적(가용면적) 613,811.1㎡ 대비 대부면적은 55,578.3㎡, 활용률이 9.1%로 극히 낮다.
낮은 활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예약 면적과 대부면적을 합친 활용률도 33.2%에 불과하다.
비축토지 특성상 중장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미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매입 당시 행정 수요가 사라졌거나 활용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며, “장기간 쓰지 않고 묵힌 땅을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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