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세종 이전에 국민들은 반대가 찬성보다 높아
국민들은 과반 이상이 2024년 총선 이전에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만의 단독 이전에도 국민들은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세종시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박준 소장의 발제에서 밝혀졌다.
박 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두 번째 세션에서 전국성인남녀 1000명과 세종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본 세종시에 대한 시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 45%가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개헌에 대해 찬성을 했으며, 시기는 44.8%가 2024년 총선 전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은 52%가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대통령실만의 이전에도 54%가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국민과는 달리 세종시민은 대통령실 이전에 82%, 국회와 동시 이전에는 79%가 찬성했다.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반국민은 68.3%가 서울-수도권 인구과밀 및 부동산 문제 완화를 꼽았으며 국가균형발전,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군사안보적 취약성 해소, 역대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효과와 관련, 세종시민은 58%가 긍정적이었다고 답변한 반면 일반국민은 58.6%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일반국민과 세종시민 간에 평가는 엇갈렸다.
이밖에 일반국민은 세종시 개발이 수도권 인구분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52.8%)을 문제점으로 본 반면 세종시민들은 산업기반 등 자족기능 미흡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박준 소장은 이같은 조사를 토대로 세종시대 10년간 행정도시 이미지는 정착되었으나 행정수도 기능은 미완성 단계로 남아 있다고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수도 ‘서울’과 정치행정수도 ‘세종’이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 개선이 필요하며 경쟁력있는 미래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세종시 내부 및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