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창립 준비 단계, 조합원 모집 신고 '아직'
세종시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 홍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세종시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세종시는 15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 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지역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 되어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가 게시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세종시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행정절차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된 후에야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세종시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 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촉진지구 남쪽에 조성할 예정인 연기공공주택지구와 함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촉진지구 지정 검토 과정에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유치원, 초등·중학교 등 교육시설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역사문화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공원 조성 등 공공 기여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검토 중에 있다.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 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 처음 도입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을 통해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주택취약계층에 10년간 임대되며,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에 대한 법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