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정부가 각기 고유의 규제완화 및 발전 방안을 담은 정책을 먼저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정책 도구는 ‘기회발전특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위에서 다 결정한 다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와 기업의 자유를 우선시 하는 자유주의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55분간 이어진 김병준 위원장의 특강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기회발전특구 개념은 이렇다. 

김병준 전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광역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두 가지 큰 혜택이 주어진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첫 번째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위해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면제되거나 대거 낮아지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두 번째 혜택은 시·도지사가 기회발전특구를 ‘디자인’할 수 있다.

여기서 디자인이란 어떤 산업을 갖고 특구를 발전시킬 것인지, 특구 설치가 되면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계획을 시·도지사가 구상한 대로 짜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짠 계획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어떤 업종, 기관을 비수도권에 내려보낼 것인지를 중앙정부에서 결정해버린 역대 정부와는 반대로 한다는 게 김병준 전 위원장 설명의 골자이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어디에 공단 설치하고, 뭐 하고 다 정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지금은 지역 주도로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지역 주도로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기회발전특구”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세종시 등이 기대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교육자유특구 안에서는 사실상 교육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학교 인가를 받고 설립을 할 때에는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 만을 채용하고 ▲과목별 수업 시수 등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를 일일이 받아야 했지만, 교육자유특구 안에서는 이런 규제와 통제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교사는 교육부가 자격을 부여한 사람만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오히려 부모들이 알아서 채용하면 안 되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채용하면 안 되나? 하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정신”이라고 설명한 뒤 “교육자유특구에는 바로 이런 것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가 교육자유특별구역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경우, 세종시에는 교육부의 통제와 정책 적용을 받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육 혁신가들과 손을 잡고 외국의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학교 조합을 만들어 설립한 학교 등 두 가지 학교가 존재하게 된다. 자녀를 어느 학교로 보낼지는 학부모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세미나는 빅기관 상지대학교 교수,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3명이 국정과제 약속별 발제를 각각 20분씩 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강영환 지역균발전특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

이날 특별세미나는 유튜브 산업연구원 공식채널로 생중계 됐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