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직 인수위 “아파트 층간소음, 즉각 측정 방안 만드는 중”
세종시장직 인수위 “아파트 층간소음, 즉각 측정 방안 만드는 중”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06.2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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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 시, 법률자문 제공도 검토…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전동면 예정 친환경 종합타운 문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28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노정민 환경민원대책TF 인수위원이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노정민 위원의 오른쪽 서 있는 사람은 류제화 인수위원 겸 대변인

세종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소음 측정이 진행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환경민원대책TF(태스크포스)는 28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세종에 소음측정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음측정 지원을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해 신청 절차 및 운영 방안 등을 세심하게 다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속한 측정 서비스 지원 외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건설사의 시공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

현재 환경부를 경유한 층간소음 측정을 하려면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류제화 인수위원은 부연설명을 했다.

‘층간소음 측정지원 시스템 구축’은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생활밀착형 작은행복 실천 공약으로 제안한 것으로, 층간소음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민원대책TF의 제안과제로는 ▲탄소 중립을 통한 녹색 경제로의 이행체계 구축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2050 탄소 중립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관련 정책의 융합·조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

또 세종을 지나는 지류·지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적인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세종시 수질관리 전략 방안 마련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민원대책TF 노정민 인수위원은 세종시 전동면 등지에서 민-관, 민-민 간 갈등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는 친환경 종합타운 문제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기조에 맞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정민 위원은 또 “미래전략도시라는 최민호 당선인의 시정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과 개발이 양립(조화) 가능한 지속가능 패러다임 전환’으로 정하고, 최민호 당선인의 공약사항과 제안, 실천과제를 중앙정부와 정책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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