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지 않은 국채 9조원 상환 결정… 지역균형발전 예산 깎아 추경안 짜”
정부가 세종~안성 고속도로 예산 286억원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 분야 예산 4684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와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이 규탄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이춘희 후보와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나성동에 있는 이춘희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한 예산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세 사람은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종~안성 고속도로는 2024년 완공을 목표포 추진되고 있는데,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완공 시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세종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예산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강준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59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고 초과 세금 수입 44조3000억원 등을 조달해 59조4000억원의 추경안을 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축소에 활용키로 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강준현 의원은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9조원의 국채 축소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다. 지금 국채를 상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9조원의 국채 축소가 없었다면, 올해 예산 중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즉 시급하지도 않은 9조원의 국채 축소를 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속하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예산 삭감 ▲충북도 지역 국도 신증설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국방비 일부 삭감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이같은 추경안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중앙당과 논의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