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1차 감사 마무리 했지만…
행정복지위원회, 1차 감사 마무리 했지만…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6.24 07:0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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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제외하고 대부분이 건의 수준에 불과, 감사위원회 정체성 훼손되나?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4일 간에 걸쳐 진행했던 지원 부서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21일 마무리 했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부서로 분리되는 기획·지원업무 소관 부서의 감사가 마무리 됐다.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 간에 걸쳐 진행했던 소관 부서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를 21일 마무리 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는 지난 18일부터 세종시장의 직속 부서인 공보관실과 행정부시장 직속 부서인 감사관실, 인사조직담당관실, 세종민원실과 기획조정실 소관 4개 부서와 행정복지국 소관 6개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세종시청의 주요 부서의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부서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뤘다. 특히, 주목됐던 것은 세종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운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집행의 불투명성과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사 문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팀으로 부터 조사를 받게 된 계기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다.

김부유(민주당) 시의원은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은 시민들은 물론 관계자들 역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운영을 하지못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감되지 않는 사업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화합할 수 있는 올바른 체육회 운영을 주문했다.

지난 4월 개최한 뷰티국제페스티벌 예산지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감사에서 지적된 뷰티국제페스티벌 사업은 대부분이 예산 지원에 따른 소모성 사업이다. 우선 행사에 앞서,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부분과 참여인원 대비, 졸속 행사에 수 천만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또,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설립된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는 달리 장애인체육회는 뚜렷한 이유없이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영송(민주당) 시의원은 "장애인체육회는 아직까지 설립이 안된 시점인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며 "공식 단체도 아닌데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체육 부분이 시민들의 삶에 차지하는 부분이 큰 만큼,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과 그에따른 행정을 하라"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 지원의 명백한 이유을 직시하라"는 입장을 내빚쳤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란 공개적으로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세종시 행정사무감사는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감사라는 개념 부족으로 건의 수준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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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꿔야한다던데 2013-06-25 12:20:55
현 시의원들 다 바꿔야한다던데 수준이 연기군이라고
인구가 얼마 안 늘어 어쩔수 없이 반? 1/3? 교체된다면
언론에 노출안되는 시의원들이 양반인 거 같습니다
위 기사 중 모의원 인터뷰 내용도 감사 수준은 아니고
자기 생각일 뿐이지.. 차라리 건의가 낫다 생각됩니다
자기는 남보다 잘 하는 줄 알고?? 다 거기서 거기라 했습니다
좀 똑똑한 시민이 말씀하시길

행정학개론 2013-06-25 10:47:37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분립형 법치국가이다.
서로가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시장대립형 구조로서 의회와 자치단체 대표가 서로 대립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시의원 여러분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노는 의원 2013-06-25 09:34:25
일부 의원은 의원이 할 일이 행사장 인사인줄 알고 있다.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거늘 그렇지 못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의원은 참 문제가 많다.
소수의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이니 무슨일을 하겠는가?
의원 월급 반환 시민운동을 전개해도 될 것이다.

세종시민 2013-06-25 08:21:53
한심한 일 이로군요
기사내용이 사실 이라면 의회의 필요성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