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행정사무감사, 관행 여전하네"
"첫 행정사무감사, 관행 여전하네"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6.20 20: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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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감사위, 광역 신분에 행정사무 감사는 기초 수준

  세종시 첫 행정사무감사가 행정부의 미흡한 자료 제출과 감사위원회의 성격을 망각한 감사를 펼치고 있어 초반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3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연기군 기초의회때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감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기존 연기군의회때 와는 달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감사 취지를 무색케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복지국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를 열고 3일째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하 소속 부서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등 이다.

이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의 성격을 망각한 칭찬릴레이가 이어져 행정부의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등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정 부분 격려는 필요하겠지만 도에 지나치면서 감사의 성격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부도 형식적인 자료 제출로 인한 시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업무 파악이 안된 담당 국장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눈살을 찌프리게 했다.

박영송(민주당) 시의원은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에게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불성실하고 답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업무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 것은 수감부서로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에 임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꼬집었다.

김부유(민주당) 의원도 "행정부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원본이 맞지가 않는다"며 "이런 방식의 형식적인 감사는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광역기능을 갖춘 명품세종시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이뤄져온 행정의 헛점을 지적하고, 수혜자인 시민입장에서 보완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게 맞냐? 저게 맞냐"는 등 동떨어진 질문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감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이미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김부유, 박영송 시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행정부의 불성실함과 이에 동조해 주는 일부 의원들의 정체성을 감사 초반부터 지적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일각에선 "행정에 대한 웬만한 지식이 아니고선 행정부가 잘못 사업을 집행한 부분을 밝혀내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변명성 행정 논리를 옳바르게 지적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감 기관인 세종시청 행정부의 불성실한 응대와 감사 기관인 시의회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남은 감사 기간동안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신뢰도는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수감부서의 감사장에는 기존에 있던 기자석까지 없애는 등 취재를 봉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전의 LED산단 조성 문제와 전의 택시승강장 설치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기자석 폐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풍 사무처장은 "전문위원실에서 잘 모르고 임의적으로 치운것 같다면서 본의 아니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 부분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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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3-06-22 10:03:15
아래 댓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감사하는것이 좋겠고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와 자료제출에는 징계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야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수 있는것 아닌가
그 필요에 따라 회기 연장 하더라도 책임추궁은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혈세 낭비하면서 시의회를 존속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차라리 시민단체는 의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회라도--

공부하지 않는 의원 2013-06-21 09:25:32
공부하지 않는 의원들이 전부 표시가 나는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본인이 공부를 하지 얺았으면 가만히 나 있지.
행정부 칭찬을 해
멍청한 시의원이 문제야.
그러고 어떻게 다음선거에 출마 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