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내집 마련 정보 부동산카페에서 얻어 불확실한 정보로 ‘분통’
2022년으로 달력을 바꿔 단 지 열흘이 지났다.
새해를 맞아 내집마련 하려는 세종시민의 관심은 온통 신규 주택 분양계획에 쏠려 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은 매년 신규주택이 공급되면서, 무주택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분양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주택 등 공급되는 주거형태도 다양하지만 시민들은 각종 생활정보가 있는 세종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여간해서 정보를 찾기 쉽지 않다.
세종시 생활정보에 ‘부동산정보’ 메뉴가 있으나 ‘공동주택공급계획’을 찾아보면 이미 분양을 마친 작년 분양계획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메뉴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다른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만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민들은 지역부동산 카페,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다.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나 광고성 정보도 있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에 이사 온 지 2년이 됐다는 김 모씨는 “세종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내집 마련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며 “세종시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난해 것뿐이어서, 관련 공무원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물론 세종시 행복도시는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등이 얽혀 있다.
주택공급 등과 관련해 세종시는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예정지역(행복도시)은 행복청, 읍·면지역은 세종시가 담당해 행정사무가 이원화되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 왔다고 주장해, 인허가 업무를 모두 세종시청에 이관했다.
건축·주택 관련 행정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이관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각종 주택민원에 관해서는 두 기관이 아직도 ‘핑퐁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특히 시민들의 관심사인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청, 세종시청이 복잡하게 얽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주택민원이나 공급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나 민원에 대해 시민은 물론 기자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거나 “관계기관이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기 일쑤다.
심지어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문의전화를 받느라 업무를 못하겠다며 불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주택정책이나 정보가 시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대로 정보가 게시되면 담당공무원이 문의전화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행복청에서 9일 ‘2022년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 놓았으나 명확한 정보는 아무곳에도 없다.
올해 분양계획이라는 7,027호 중 6200세대는 ‘올해 안에’ 또는 ‘올 연말’ 공급계획이라고 표기해 언제쯤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규모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의 의문점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6-4생활권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박 모씨는 “고객이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계획도시라는 세종시에 주택공급계획은 구체적인 일정과 공급자를 정할 수 없느냐”고 반문했다.
신혼부부를 제외한 일반 세입자들은 분양받을 물량이 없네요. 행복청은 일을 이따구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