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의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가 계속되자, 5년간 지속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가격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누적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2주 연속 하락했다.

12월 3주차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0.57% 하락해,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하락 폭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행복도시 지역은 2017년 8월에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 됐다.

투기과열지구란 국가에서 투기수요로 인해 주택 시장이 과열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워짐에 따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85㎡이하 10대 1 초과지역) ▲주택분양계획이 30% 이상 감소지역에 지정된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3중규제에 묶여 있다.

청약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고 ▲1순위 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 가입 1년이 지나야 주어지며 ▲최소 5년간 재당첨 제한의 규제가 따른다.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 양도기간이 1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세종시의 경우 이미 주택가격 하락이 22주간 지속되고 올해 누적 변동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장기간 하락하고 있고, 주택공급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분양이 이어질 계획이다. 청약경쟁률은 세종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 기타지역에도 청약을 허용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중규제로 묶인 상황에서 세종시민들은 5년간의 규제로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지자 세종지역 부동산카페 회원들은 규제지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세종시 주택과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세종시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어섰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종시는 가격이나 경쟁률, 분양권 전매 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또는 내년 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지역별로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등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상반기 심의 당시에도 일부 지자체 해제 요구에 대해 시장 안정을 이유로 규제지역을 유지했으며, 지난 8월 경남 창원 의창구 일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문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