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 영향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속단할 수 없지만 세종시의 사회경제적 안정성 증가를 비롯한 사회적 응집성 고양, 사회적 포용성 확대, 사회적 역능성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 세종시 사회의 질을 높혔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세종시 출범 1주년에 맞춰 한국정치학회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과 과제’ 학술대회에서 나온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미치는 영향,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의미 등 출범이후 정치적 위상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 ‘지방 균형발전시대 세종시 역할’ 등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특별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한 김욱 배재대 교수는 세종시 탄생으로 지역주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전의 지역주의가 특정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충성심에 바탕한 것이라면 2002년 대선 당시 등장한 충청 지역주의는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구체적 이익에 기반한 공리주의적이고 실리적인 지역주의”라고 규정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영·호남지역주의와 충청권 맹주 역할을 했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구심점으로 했던 기존 정치적인 지역주의 성향이 인물에서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이익 실현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세종시의 탄생을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지방분권, 집중에 따른 경쟁력과 효율성에 반대되는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으로 대변되면서 구시대적 정치 가치에 비해 새로운 정치적 가치의 적절성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대통령이 지배하다시피 했던 국회와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정안 제시와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의 정책 추진이 실패로 끝나 국회의 독립성을 상대적으로 강화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지역발전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제한 단국대 전일욱 교수는 세종시는 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주민 참여는 미흡하다고 지적, ▲반상회 등 주민 참여제도 부족 ▲공무원의 주민 참여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정보의 공개·홍보의 미흡 ▲홈 페이지의 통·반·리장 활동 전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주민 의식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의 주체자임을 자각하고 공공부문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주민 참여의 양과 질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종시에서 정보 공개를 보다 폭 넓게 진행해 ‘알권리’ 충족과 함께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권화와 자치와의 강화 ▲참여 방법의 개선 및 참여의 제도화 ▲공무원의 의식변환 ▲주민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주민 참여 교육의 내실화 등을 대안으로 내 놓았다.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 이지경 교수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세화 발전전략’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발표, 주목을 끌었다. 지세화(地世化, Localbalisation))전략이란 ‘지방자치의 세계화, 또는 지방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화이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용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정부 경영자로서 지방 정치적 리더십과 중앙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의 평가와 통제의 기능으로 나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조명했다.
지방 정치적 리더십에서는 ▲광역자치 지도자 ▲정책 지도자 ▲지방 의회에 대한 견제자 ▲이해 관계의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분류했다. 또, 중앙정치적 리더십에서는 ▲중앙 정치권의 대안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중앙정치권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 ▲분권 운동의 촉매로서의 역할 등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광역자치 단체장 평가와 통제의 기능 강화에서 이 교수는 지역 사회 각 단체별 견제와 조정기능을 통해 지방 권력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세종시 지세화 발전전략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 재정 자주성과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고 행정 업무의 분권화의 강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관계 증진에 대한 문제점 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제한과 중앙, 지방 정부 간에 정책 협의 조정 기능 강화, 주민들의 참여정치 장치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 세종시의 지세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연계를 중요시했던 종전과는 달리 지방분권화 시대에는 이에 못지않는 지방 정부 간 수평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역할’ 주제를 발표한 김도태 충북대 교수와 우명수 서원대 교수는 “다양한 집단이나 새로운 시스템이 통합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포용성 부문은 세종시 인구유입의 증가로 나타나 공적·사적 서비스 혜택에다 사회체계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세종시 인구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며 “이로 인해 사회적 포용성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우 교수는 사회적 역능성, 즉 개인이 속한 커뮤니티에 참여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활동, 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각종 시민단체 결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문제의 제기와 대안 마련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한 세종시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학생 50여명이 참석했다.
유한식 시장은 인사말에서 “세종시는 기능적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되어야 한다” 며 “이번 학술대회가 세종시가 자리를 잡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치학회는 1953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창설돼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는 단체로 회원 2,1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순수 학술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