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저 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자녀우대카드’ 정책을 만들고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유독 세종시만 이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다자녀우대카드’ 란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위해 발급하는 카드로, 지자체들은 각 지역 업체와 할인 등 우대협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은 이 같은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저 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들은 ‘다자녀우대카드’ 정책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은 카드사혜택과 함께 음식점·세탁소·학원·미용시설 협약업체 이용 시 할인, 육아용품·의류·식품·유제품 등의 할인, 영화·공연·관광지·문화체육시설 할인,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이 같은 다자녀우대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다자녀를 둔 시민들은 양육비 부담을 호소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보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자녀1명이 대학까지 진학 시 약3억원의 양육비가 소요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한 시민은 “연기군 당시에는 충청남도 ‘다사랑카드’ 혜택이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이 쏠쏠했다” 면서 “오히려 ‘특별자치시’ 승격 후 이 같은 혜택이 전혀 없어 살기 빠듯해졌다” 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은 “국가적으로 저 출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작 정책적인 뒷받침은 미흡하다” 며 “시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세종시 보건소 저 출산대책 담당자는 “연기군이 충청남도 관할이었던 지난해까지는 다자녀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면서 “세종시가 광역지자체 출범 후 자체적인 다자녀카드 정책을 추진해야 되나 지역 업체들의 기피로 힘든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기반조성이 부족하다보니 할인혜택을 제공할 기업체 수가 적고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고 덧붙였다.

인근 대전시의 경우에는 다양한 다자녀가정 우대업체를 선정하고 음식점과 보육시설, 공공시설 등 1,400여 업체가 다자녀가정에게 물품구입이나 서비스이용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다자녀가정 참여업체에게는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점 인증스티커와 현판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을 책자로 제작하여 홍보한다. 이외에 카드사 할인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대전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세종시 또한 이 같은 저 출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가적 정책을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장려시책은 기관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지가 중요하다” 며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로 거듭난 만큼 사소한 정책이라도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