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에 몰린 세종시 가정어린이집에 실질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163개 가정어린이집 중 약 40%는 정원의 절반 정도를 간신히 채우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 감염우려, 가정양육수당 수령 등의 이유로 영유아 퇴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시 출범 초기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뒷받침한 곳이 가정어린이집이었으나 이제는 시에서 정책기조 변화 등으로 홀대하며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피해는 영유아, 부모, 보육 교직원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지원이 시급하다”며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은 교직원 수를 줄이고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며 월급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집행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지원 방안으로 ▲ 보육도우미 인건비 전액 지원 ▲ 4대 보험 어린이집 부담금 지원 ▲ 영아반 운영금 지원을 꼽았다.
임 의원은 “4대 보험 부담금의 경우 2018년부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36개월까지만 지원되어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육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4대 보험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 등으로 나뉠 뿐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같다”며 “경쟁을 통해 도태되고 흡수하는 것이 아닌 공생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