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29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는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운영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다음해 사업 및 예산계획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3기 세종시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얼마나 더 적극적이고 뜨거운 행감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9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조치원정수장과 한림제지, 새롬종합복지관, 부강체육공원을 찾아 문화‧복지‧보건‧체육 분야의 시설운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았다.
위원들은 ▴문화공간화사업 연구용역 결과 청취를 위해 조치원정수장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사업 추진 계획 청취를 위해 한림제지 ▴시민의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 점검을 위해 새롬종합복지센터 ▴폐천부지를 활용한 주민 생활체육 시설의 현황 점검을 위해 부강생활체육공원을 방문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집행부의 정책 사업들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보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행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10개소를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조치원 정수장을 비롯해 한림제지, 전의일반산업단지 입구 홍성빌라 진입도로, 전의면 달전리 골프장 진입도로, 운주산 주차장 조성, 전동면 일원 폐기물처리업체, 조치원 도시계획도로, 침산 새뜰마을, 구도심 및 신도심 하수관거 등을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각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사업부서에 건의했다.
이태환 위원은 조치원 도시계획도로 현장에서 “인도가 미설치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시민보행이 가능한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원식 위원은 침산 새뜰마을 사업 현장에서“개설도로 공사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 및 향후 공사 추진 시에도 이용자 입장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은 전의산단 입구 홍성빌라 진입도로 현장에서 “산단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빌라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손인수 위원은 신도심 하수도거 현장에서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수관 배수시설 오접(오수 및 우수관로가 잘못 연결됨)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행복청 및 LH, 시 관계자가 함께 면밀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차성호 위원장은 전동면 폐기물처리업체 현장에서 순환토사 위해성 판단 시험성적서 및 폐기물 처리업체 내 비점오염원(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갖는 오염원) 처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구도심 하수관거 관련 우‧오수 오접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백천․산수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과 어진119안전센터를 둘러봤다.
백천․산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17년 착공했다. 부강면과 연동면 백천 일원과 부강면 산수리 일대에 둑을 축조하고 교량을 건설하는 등 총 380여억원이 투입돼 2019년에 정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 폭염기간 중 공사 중지 현황 ▲ 공사 하도급 유무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산수교 인도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토지 보상이 미완료된 공사 부지가 5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기한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소방서 및 어진119안전센터에서는 ▲ 아파트 단지 내 70미터 굴절차 전개 가능 여부 ▲ 소방차 차고 부족문제 ▲ 소방인력 부족 문제 ▲ 금강에 인접한 3․4․5 생활권을 고려하여 수난사고 준비 필요 ▲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차고 설치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소방 긴급차량 출동 시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안전위로 개편되면서 시청 소관 업무인 안전과 소방까지 맡게 된 만큼 이번 행감에서는 더 세밀하고 꼼꼼히 시정을 살펴 시민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조치원체육공원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평소 체력 및 소방기술 연마에 구슬땀을 흘린 참가자를 격려하고 경연을 참관했다.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 9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제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종용 의원과 상병헌이 의원이 각각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세종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당한 보훈예우 방안 발굴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시의회는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 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주택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