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내 교육전문직 시험 기출문제 유출로 교육계 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대전지부가 성명서를 발표, 도교육청의 인사비리 척결 여론에 가세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전문직 채용시스템 자체가 인사비리의 ‘진앙지’”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기출문제 유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교육전문직 시험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사건의 앞뒤 정황으로 미뤄볼 때 출제위원을 비롯한 다수 인사가 직·간접적으로 공모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경찰이 해당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반겼다.
시험 문제 출제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출제위원 중 외부 인사가 소수 포함된 데 비해 현직 장학사 및 장학사 경력을 가진 교장 등 내부인사는 다수 위촉,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하는 데 따른 투명성 미확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교과목 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장학사를 선발하는 초등과 달리 중등 전문직 시험의 경우 국어, 영어, 체육 등 각 교과목별 1~2명을 선발하는 방식이 인사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전지부는 “(교육청은)문제출제 및 면접위원을 교육청이 자체 판단에 의해 위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고위간부의 입김으로 채용 교과가 결정되거나 합격자가 사전에 내정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 주요 보직의 약 80%가량이 특정 대학의 인맥이 차지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전문직 선발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인사철마다 크고, 작은 잡음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전지부는 2010년 장학사 선발 당시 ‘올해는 미술을 뽑는다’는 식으로 내정설이 나돌았고, 실제 미술교사가 장학사로 선발됐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특정 대학의 인맥을 주요 보직으로 채우고, 그들만의 리그를 벌인다면 능력위주의 공정한 사회는 발붙일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문직 시험지 유출 파문을 계기로 충남도교육청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 인사비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