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를 분명하고 확고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27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회 개헌안 관련 첫 협의에서 “정부의 발의안은 민주당 당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개헌 당론이 정부안과 같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인지 답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의 표현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은 애시당초 없었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발표도 정치적 언어유희에 불과했는지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똑같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거수기 집권여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민 앞에 확약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당론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담긴 것과 관련, "역사적, 관념적으로 제도화된 수도 서울의 개념을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자유한국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개헌안에 반영시킬 ‘수도 조항’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