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올 한해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해오면서 신뢰받은 토지 정보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 실천하는 토지정보과에서 세종시 만의 부동산 안정화 및 주택 가격 급등 방지책을 마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 최소화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연초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바른 지적 행정 구현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펴오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세종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통해 부동산 관련법 집행에 엄정을 유지해 거래질서 확립에 행정당국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정책과 맞물려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경계 불일치에 따른 분쟁과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판단, 소통하는 지적행정 구현에도 앞 장 서 왔다. 대표적으로 금암지구와 명학·부강·문곡지구 등 일치하지 않는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측량으로 민원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시정 전반에 활용가능한 지도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시 성장과 함께 대두되면서 고품질의 공간 정보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서비스가 필요해지면서 드론 등을 이용한 지적 재조사와 국공유지 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운동 전개 및 부동산 자료 재 정비와 열람시스템 변화 등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해왔다.
이 밖에 세종시 신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위치 찾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토지정보 행정이 변화를 가져왔다. 도로 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명판 신규 설치와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개선하는 행정을 구현했다.
쉽게 익숙치 않는 도로 명 주소 홍보를 위해 퀴즈 왕대회를 열고 종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마을 이장, 공인중개사, 주민 등과 함께 보급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도로명 주소 정착률이 1.4% 포인트 상승하고 인지도 98.2%, 숙지도 83.9%, 활용도 97.2%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동학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 행정이 시민과 직결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만큼 세종시 성장세와 걸맞게 관련 정보 재정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며 “특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내년도 토지정보 행정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정보 행정을 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