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했다. 2008년 지정이 해제 된 후로 8년 만이다. 반복된 핵실험과 테러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이행 된 조치라며 북한의 재지정에 대한 반응 수위가 높지 않다고 했으나, 4일후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 “미국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즉, 핵개발을 더욱 가속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6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은 세계 각국에서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다. 각국은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을 말미암아 더욱 북한을 철저하게 압박하겠다는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함으로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고, 미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루트 봉쇄하고 있다. 북한의 목숨 줄을 죄어 대화하도록 나오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중국과 러시아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한반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의 입장에 반대했다. 당연한 것이, 이미 경제 제재는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더 할 거리도 없는 상황이고,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 생존이 미국에 대한 대량보복수단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을 통한 북한 경제 제재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등 중국 입장에서 북한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좋아할 리가 없다. 게다가 지난 장성택의 숙청과 김정남의 암살 이후로 중국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을 놓지 못한 것은 혈맹이라는 대외적인 명분보다는 북한을 완충지대로 놓아 미국의 동맹국과 직접적인 국경선을 맺지 않길 원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는 중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자신들이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동방정책을 통해 극동 지역을 동아시아 각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꾀해 발전시키려는 구상 때문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가스관을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연결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태가 러시아에게 좋을 리가 없다. 또한 미/중 사이의 힘겨루기를 중재함으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에 북핵 중재에 있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놔둘 수가 없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한의 시간 벌이만 해주었다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당장 자국의 영토가 재앙의 파도에 덮쳐 질 수도 있는 상황을 원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는가? 미국은 북한을 [자신들을 테러 할] 잠재력이 높다고 보고, 결코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은 이상 북한을 옥죌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충분히 북한이 손에 쥔 핵미사일을 놓게 만들 힘이 있다. 아니, 힘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은 어리석게도 손에 핵미사일을 쥔 상태로 미국과 협상 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던 중국과 러시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의 육로 다리가 임시적이긴 하지만 폐쇄 되었으며, 중국 상무부는 북한 음식점들을 폐쇄하고, 러시아는 자국 내의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제재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은 눈속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데에서 필자는 좋은 의의를 두고 싶다.
그리고 최근 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은 그 여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보통 JSA는 국제 사회의 시각이 모이는 대외적인 장소라 양국은 최고 수준의 병사들을 배치하는데, 귀순한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 그것도 70년대에나 볼 수 있다는 회충이 나온 데에서 북한 사회가 얼마나 피폐 해졌는지 엿볼 수 있었다.
선군 정치를 표방하던 북한에서 엘리트 병사들의 식량 수준 또한 제재의 여파로 다른 북한 주민들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11월 29일 새벽에 평양과 가까운 평성에서 희생 된 미래를 쏘아 올렸다.
이제 북한의 핵문제는 트럼프가 이야기 한대로 데드라인, 즉 7부 능선을 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을 도와주지 않을 확률이 크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를 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사를 기세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당사자인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 부디 정부가 슬기로운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