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국가 완성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 예정
세종시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4일 제4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박영송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26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분권적 균형발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분권모델로 완성시키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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