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청권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후보들에게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세종·충남·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로 이뤄진 협의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각 대선후보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과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실현해 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안착되고 있지만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일극집중에 따라 심화된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