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 5500세대 육박 ··· 주택공급은 태부족
중복 신청 증가 이유 커 제재기준 마련 시급
市 "타개책으로 다가구 등 1000세대 공급 목표"
대전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가 5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 물량 1만 2437세대의 44%에 육박하는 수치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전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삼천보라아파트 및 법동한마음, 송강마을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판암3·4지구, 산내지구, 중촌지구, 중리지구, 둔산1·3지구 등 모두 10곳이다. 도시공사가 3300세대, LH가 9137세대를 관리 중이다.
8월 31일 현재 임대아파트 대기자는 5523명이며 이 중 3721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기자였다. 대전도시공사도 1802명의 입주자를 안고 있다.
문제는 대기자 수가 영 줄지 않는다는 것. 이는 대기자 중 중복신청자와 이사 수요가 껴 있어서라는 게 대전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 대기자 현황을 보면 5000명에서 5500명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며 “현재 영구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수요와 보험처럼 2군데 아파트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년, 평균 2년은 넘겨야 영구임대 입주가 가능한 상황. 도시공사나 LH가 적극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이 타개책으로 지목되지만 이들 기관 또한 재정난 등을 들어 몸을 사리고 있다.
중복신청에 대한 제재 기준이 없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기자 입장에선 승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이는 곧 대기자 수에 허수가 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시공사는 대전시 임대주택관리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자체 기준을 두고 있는 LH와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하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만으로는 기초수급자 등 주택수요를 채우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원룸 등 다가구 매입과 전세임대 등을 통해 1000세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papa@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