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화하는 것에 신중론을 드러냈다.
심 후보는 6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와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수도를 명기하는 것은 정치권과 학계 등의 의견 차이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또는 기능별 수도분할 등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헌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오로지 개헌을 통해 세종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개헌은 지역 간 갈등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 개헌의 초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맞춰져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개헌에 하나의 안으로 다뤄져 무산될 경우,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후보는 대선 후보 본선 진출자 중 가장 먼저 세종시를 찾았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의 기능 강화'를 우선 과제로 약속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등 세종시 역할을 정상화해 단계적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국무회의는 물론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세종시에서 열 것"이라며 "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회의는 세종시 국회 분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19대 대선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0년, 세종시 출범 5년을 맞이해 완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공감하며 '개헌을 통한 명문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공약으로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날 심 후보의 발언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실제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대책위 측은 심 후보의 발언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행정수도 문제는 이미 2002년 대통선거 당시 신행정수도 공약을 내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가 법적 안정성을 갖고 추진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홍석하 대책위 정책위원 역시 "앞서 대선에서 세종시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넘으려면 먼저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고, 여기에 '세종시=행정수도'가 명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완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번 대선에서 ▲국회와 청와대 및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행정수도 완성 공약채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