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복지세종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하고,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마련한 시민복지기준을 통해 6개 분야 60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올 한해 복지서비스,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민 1인당 복지재정은 7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에 이어 특․광역시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역시 평균 62만 8천원에 비해 12만원 높은 수치다.
아울러 시민 1인당 보건재정은 9만 900원으로 특․광역시 중 1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도 215만원으로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민선 2기 출범 이후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회복지(본예산)예산은 2014년 1493억원에서→ 2015년 1844억원→ 2016년 1977억원→ 2017년 2274억원까지 증가했다. 지역개발 예산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세종시민 복지기준’에는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영역 67개 사업이 담겨 있다.
올해는 60개 사업 중 51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변화된 환경에 따라 9개 사업은 수정 보완해 추진되고 있다.
복지서비스 영역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했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제도’를 신설해 월 1,934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했다.
지난 12월 8일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으로 2,344명(2015년 2,083명 대비 261명 증가, 12.5% ↑)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경력단절여성 602명(2015년 383명 대비 219명 증가, 57.2% ↑)의 취업을 지원했다. 조치원읍 고용복지+센터에는 일자리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10개 기관 250명 입주 예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도입,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탈락가구(50명)에게 세종형 기초생계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를 시행(37개 사업장 239명 근로자 적용)해 공공부문 저임금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행복주택(조치원읍 서창리, 공공임대주택 450호)과,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조치원읍 신흥리 80호) 건립도 추진 중이다.
또, 국가예방접종(독감) 우선접종 대상인데도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 6~59개월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춘희 시장은 "올 한해 이뤄진 성과를 꼼꼼하게 평가하고 세종시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며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복지기준 시행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복지 체감도를 조사해 발전적 대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