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들이 제40회 정례회에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충열 의원은 "출범 5년차를 맞고 있는 세종시가 아직도 불완전한 조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격무로 안타깝게 순직한 모 직원을 언급하면서 "그간 세종시는 부서 간 유기적 소통과 업무능률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직원 간 대립과 갈등,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행정력낭비, 격무부서의 불균형배치 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개편은 세종시 업무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생존권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초래하기에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참된 조직으로 행정개혁을 달성하고 시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사업 필요성도 언급됐다.

지난해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기록관 설립' 및 조례제정을 촉구하기도 한 이 의원은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소품과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화 해 미래의 유산으로 보존하는 것은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집된 기록물 등이 미미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난 3일 본 사업 영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마쳤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사랑의일기 연수원에 보관되어 있는 '세종시원안사수 투쟁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8일 강제집행 철거로 인해 관련 자료가 임의 반출·훼손되어 유감"이라며 "관련자료 수집과 회수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복렬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대안으로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종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캐나다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인서테크’의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배워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인서테크는 1개로 특화되어 육성된 사회적기업이 청년교육, 컴퓨터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빈곤층에 저렴한 컴퓨터 보급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종시 사회적기업의 접근방식의 해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률적인 공모방식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도 없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세종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컨설팅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이경대 의원은 "북부권 책임읍에 여권발급 업무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시청의 위치가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북부권 시민들이 여권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조치원읍에 소재한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에 여권업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야생동물 개체수 현황과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후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순환수렵장’을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해조수로 인해 농민들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전 의원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내실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의 역점 추진시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총 37개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이 완료단계이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형편"이라면서 "시의회, 경찰서, 우체국 등 잔여 기관들마저 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어서 조치원 주민과 자영업자, 시장상인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중 미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추진계획 ▲사업에 투입한 20여명의 공무원 감축계획 ▲여타 면 지역의 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 관내 학교급식의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그는 "앞서 시교육청의 자체감사(초중고 6개교 표준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관내 대부분 학교급식 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성남고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된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4500만원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특식'이라는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소갈비 등 900여만원 어치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크림케익 등 2천여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할 때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집행 잔액을 무리하게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성남고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특정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세종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부터 교육시책추진사업비(급식관계자인건비)명목으로 1억 7백만 원을 받는 동시에 재정결함보조금(학교기본운영비)명목으로 6천 2백만 원을 중복해서 지원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부정하게 지원된 과다 교부금을 뒤늦게 2회에 걸쳐 회수했고, 결국 성남고는 2015년 재학생 1인당 5만 9천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안찬영 의원은 "행복청과 LH로부터의 공공시설물 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설물 인수 전 사전점검 미비로 인수 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시설보강 등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물인수특위 활동 결과 호수공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방축천, 공원시설, 도로시설 등 다수의 시설을 점검해 약 110억원의 가시적 성과를 거둬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공원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과 가로수 고사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시민들과 LH가 의견 대립 중인 고운뜰공원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