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올바른 절차, 법적 근거 등을 예산삭감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의회 '위상'과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또 해외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관련 예산을 비롯해 청소년문화카드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등 여타 사업들도 줄줄이 삭감했다.
예산 삭감으로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주요 현안사업들은 줄줄이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과 대전이 함께 상생 협력하고 현안과제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할 예정이었다. 양지자체 간 합의문까지 발표한 상태로 세종시는 10월 말까지 출연금 15억 원을 약속했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신뢰도 추락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수준을 높여 세종시를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세종문화재단 설립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의회 측은 표면적으로는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 일처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졌다는 게 집행부 측 입장. 행정자치부의 출연기관 설립규정 신설 등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관련 조례안을 올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예산부수 법안을 같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었지만 굳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예산안 삭감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의원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집행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닌, 의회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심의 과정 중 나온 일부 시의원들의 모습은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간부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와 부족한 의회 협력관계 등 다분히 '주관적' 이유를 예산 삭감 사유로 꼽았다. 또한 예산안 삭감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 공무원을 지칭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감정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예산 심의를 마친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논의를 거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했다"며 "다른 의도를 갖고 심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 어찌됐든 일을 하기는 힘들어 지게 된다"고 토로하면서 "조례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친 후 추경을 한 차례 더 해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