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중앙회, 25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는 25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현재 노인요양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로는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요양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장기요양보험이 지난 2008년 도입된 이후 9년간 최저임금 누적 상승률은 59.93%인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 수가 누적상승률은 19.33%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3년동안 매년 12%씩 수가를 총 36%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병원처럼 '본인부담차등상한제'를 노인요양시설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중앙회는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일정금액 초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며 "이로 인해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쏠림현상이 일어나 요양병원 수가 급증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은광석 회장은 방독면을 쓰고 노인요양시설의 답답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중앙회는 ▲매년 12%씩 3년간 수가를 인상할 것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시행할 것 ▲현실을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재설정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할 것 ▲본인부담상한제를 장기요양서비스에도 적용할 것 ▲양로시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등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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