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모사업에 농업부시장과 관련된 단체가 선정되면서 이권개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게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업계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일부 계층의 이익만을 위하는 업무 행태로 인해 무용론까지 제기하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 로컬푸드직매장 내의 '전통찻집 운영자' 선정 과정은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 농업부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로컬푸드생산자연합회'가 수탁자 신청을 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뒷말이 나온 것은 당연한 일. 농업부시장이 세종시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농업인 사이에는 "세종시 농업을 대변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해야 할 농업부시장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며 "참외 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는 일은 삼가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로컬푸드직매장 이사회(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는 이 같은 농민들의 반발을 감안, 선정 자체를 부결시키는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선정이 타당한 지를 두고 이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업부시장이 로컬푸드직매장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시에 수탁자인 로컬푸드생산자연합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상법상 내부자거래에 해당된 점도 문제가 됐다.

특혜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농업부시장이 포함된 단체가 '두레농장 운영자'로 선정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농민들은 "세종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농업부시장이 운영자로 선정된 것은 의혹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농업부시장이 보조사업 수혜자가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아 보인다"고 반발했다.

농민들은 농업부시장 자리가 각종 특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농민은 "농업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 출신의 '명예직'이긴 하지만, 농업정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농업부시장도 농민의 한 사람인 만큼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정되는 것을 특혜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

한 농민은 "농업부시장은 공모에 선정된 것이 특혜라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한다"며 "농업부시장도 농민인 만큼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이 농업부시장 업무와 관련, 일부 옹호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농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부시장 업무 권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입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농민은 "제도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지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14년 8월 '농업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농업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명예농업부시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현 농업부시장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