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2016.2.25.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년대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세종시가 5.6%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시(2.9%)와 강원도(2.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시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액수는 19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24만4천원)보다 4만8천원이 적었다.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서울(33만8천원)에 비해서는 14만2천원이 적었다.
사교육비 지출 총 액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증가율은 가파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사교육비 증가를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이후 학생 수 증가에 맞춰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면서 "교습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 구분 | 2014 | 전년대비 증가율 | 2015 | 전년대비 증가율 | 비고 |
| 평균 | 24.2 | 1.1 | 24.4 | 1.0 | |
| 서울 | 33.5 | 2.1 | 33.8 | 0.9 | |
| 경기 | 26.0 | 2.6 | 26.5 | 2.0 | |
| 대전 | 25.7 | -0.9 | 25.4 | -1.0 | |
| 대구 | 24.2 | 0.1 | 24.4 | 0.6 | |
| 부산 | 22.7 | -0.8 | 23.4 | 2.9 | |
| 광주 | 23.1 | -3.3 | 22.8 | -1.4 | |
| 울산 | 22.2 | -1.1 | 21.9 | -1.2 | |
| 인천 | 21.1 | 1.7 | 21.3 | 0.9 | |
| 경남 | 20.3 | -2.6 | 20.4 | 0.7 | |
| 제주 | 19.9 | 1.4 | 20.1 | 1.0 | |
| 세종 | 18.6 | - | 19.6 | 5.6 | |
| 충북 | 18.8 | 0.0 | 19.0 | 1.0 | |
| 경북 | 19.1 | 1.9 | 19.0 | -0.2 | |
| 전북 | 18.3 | 4.3 | 18.6 | 1.8 | |
| 충남 | 18.1 | 3.9 | 18.0 | -0.5 | |
| 강원 | 16.7 | -3.0 | 17.1 | 2.5 | |
| 전남 | 16.4 | -2.3 | 16.5 | 0.3 | |
◇세종시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세종시의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맞벌이 부부와 젊은 층 비중이 높다는 데 있다. 또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아 이들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입주민들의 명품 교육에 대한 기대와 교육열이 학원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타 지역 학원들의 세종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수도권 명문 학원과 대형학원 프랜차이즈들의 세종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젊은 층 학부모들의 과열화된 교육열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학생들이 여러 교과목을 중복해 다니면서 학원 수강 과목수와 수강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
▲학원 분포 현황
| 구분 | 면지역 | 조치원 | 한솔동 | 아름동 | 종촌동 | 비고 |
| 학 원 | 22 | 71 | 11 | 76 | 23 | |
| 교습소 | 10 | 14 | 9 | 4 | 2 | |
| 개인과외 | 59 | 100 | 150 | 141 | 199 | |
현재 학원은 신도시 동지역을 위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가 마무리된 아름동과 종촌동 상가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학원이 신설됐고, 입주가 진행 중인 고운동에서도 점차 늘고 있다. 올해 입주가 시작된 3생활권(보람동, 소담동)과 내년에 입주하는 2생활권(새롬동)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등 보통교과 비중이 가장 높고,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및 국제화, 취미․교양, 컴퓨터 과목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세종시 학원 등 증가 현황
| 구분 | ’12.7.01. | ’13.12.31. (세종시 출범전 대비 증가율) | ’14.12.31. (전년대비 증가율) | ’15.12.31. (전년대비 증가율) | ’16.4.30. |
| 학원 | 74 | 94 | 141 | 244 | 263 |
| (132%) | (150%) | (173%) | |||
| 교습소 | 8 | 16 | 27 | 43 | 45 |
| (200%) | (169%) | (159%) | |||
| 개인 과외 | 98 | 205 | 355 | 811 | 965 |
| (209%) | (173%) | (228%) | |||
| 총 계 | 180 | 315 | 523 | 1,098 | 1,273 |
| (175%) | (166%) | (210%) |
◇세종시교육청, 사교육비 증가 어떻게 잡을까
세종시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습비등 외부 표시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잡기 위한 홍보 및 연수·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원 등의 교습비 불법 인상 및 미신고 개인과외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선행학습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편승한 일부 학원의 과대광고와 불법운영 등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 특성상 민원이나 제보에 의해서만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가 합법적인 교습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기간'(6월중, 1개월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원을 운영하고 교육자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국학원총연합회(충남도지회)와 공동으로 각종 규정 준수 및 의무사항, 아동학대․성범죄 예방,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준수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와 그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개선하고 있다.
현재 '교습비등의 표시․게시 항목'만을 학원 내부에만 게시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학원이 교습비등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학원의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게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6.5.10.~5.30.)한 상태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손인관 행정과장은 "학원이 급증하고 전면적인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사교육비 증가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