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객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해 '18개 건축인허가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는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소방, 통신분야 등 관계법령 확인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담고 있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개발 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등이 두루 필요한 복합 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위해서는 협의해야 하는 관계 부서가 많은데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복잡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관계 법령을 잘 몰라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체크리스트에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부동산개발업 ▲도로점용허가 ▲경관심의 ▲부설주차장설치 ▲정보통신시설 ▲배수설비설치 ▲소방시설 동의 ▲문화재보호 및 조사 ▲공장설립승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하천점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국유재산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담겨 있다.
주요내용은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설계도서의 종류, 인허가 처리절차, 관련 협의기관 연락처, 인허가 항목별 법조문과 기준내용, 인허가시 주요 체크 포인트 등이다.
세종시는 건축인허가 체크리스트 책자를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제공해 건축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자료를 시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등 인터넷에 게시해 관외 설계사무소나 일반 시민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