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출마 예상자로 떠오르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의 공천탈락으로 더 민주당에서 이미 한차례 김 교수를 가상 후보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략공천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올해 62세로 영남대, 외국어대, 미국 델라웨어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86년 국민대 교수로 출발하여 행정대학원장,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장, 지방분권위원장,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거쳐 2006년 7월 제7대 교육부총리에 취임했으나 논문 표절을 이유로 8월에 사임을 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하여 “쉬운 정치는 죽임과 분노를 파는 정치”라며 “정치가 변하기 위해서는 쉬운 정치를 끝내고 양당 정치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해 9월 세종시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평가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면서 민선 2기를 맞은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강연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게재해 세종시 출마설이 나도는 김 교수의 세종시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다. 다음은 당시 '세종의 소리'가 보도했던 기사 전문이다.
세종시에 비효율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고 세종시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 명제를 두고 만들었다.
세종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기존 서울 중심의 의사 결정구조 탈피, 그리고 수도에 모든 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정치와 행정, 정치와 경제 권력 간의 유착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한 간격을 벌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인 효율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으나 앞 서 언급한 내용을 생각하면 시각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또, 불편과 비효율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그 속에서 혁신이 나오게 된다.
세종시 도시 설계 개념은 이 도시로 인해서 안팎으로 어떤 인간적 환경이 설정되고 자연과 어떻게 어울리느냐, 그리고 인간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고려했다. 여기에는 효율성과 편의성은 낡은 개념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비효율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다. 부족한 의료시설, 빈약한 교육환경, 불편한 쇼핑에다 열악한 문화시설 등은 당장은 어렵지만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일산, 분당도 다 그랬다. 당시 보도를 보면 진흙탕속으로 출근한다는 등의 기사가 많다.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절반이 KTX안에 있다' , '작은 서울 출장으로 업무공백 등 비효율이 극심하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 제2집무실이 마련되고 국회 업무 관행 개선, 정보 통신망 활용, 대 행정부 관행 개선 등이 이뤄지면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균형발전 등 세종시 설립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수의 중심선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없다. 그건 과거의 모습이다.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바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결론적으로 세종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수도가 될 수 밖에 없다. 오늘 날 지적되고 있는 불편과 비효율은 혁신의 모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국민은 정치와 행정 전반에 혁신을 요청하고 있다. 입법 기능의 횡적, 종적 분산을 포한한 혁신을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