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부터 북유럽 4개국을 돌아보고 귀국한 세종시의회 서금택 운영위원장이 연수 후기를 보내왔다. 일부 매스콤에서 연수를 관광으로 연결시키면서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낸 것을 감안, 어떻게 하면 세종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로 받아들여질까를 고심한 끝에 '세종의 소리'에 기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금택 위원장이 보내온 연수 후기이다./편집자 씀

지난 1월2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 9명과 의회사무처와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한 16명이 북유럽 4개국을 방문하였다.

연수목적은 북유럽의 의회정치와 문화유산,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열병합 발전시설과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친환경 주거단지 와 복지제도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우리 세종시와 다른점은 무엇이고, 접목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함이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해외연수가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는 그리 곱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로 비춰질까 상당히 고민되어 출발 전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다.

우리 의회가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거취나 행동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짧은 연수기간에 북유럽의 많은 좋은 제도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면서 특히나 북유럽과 우리나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로 하였다.

첫날 10시간의 긴 비행기 여행 후에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한 후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덴마크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자전거 천국이며, 또한 차도옆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유럽에서도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나라중의 하나이며, 덴마크 국민들은 자전거를 레저나 운동을 위해 타지 않고 말 그대로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덴마크의 도로는 도보-자전거도로-차도 순으로 이뤄졌으며, 차도옆에 질서있게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잘 정비된 자전거교통법(음주운전․역주행금지, 야간 전조등 필수), 평지가 많은 지형 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였다. 자전거 종류도 유모차 자전거, 짐자전거 등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전철이나 버스에는 자전거를 실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요금도 내야한다. 특히, 남녀노소, 비가오나 눈이오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우리 연수단 일행에게는 낯선 풍경이었다. 우리 세종시도 자전거 도로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공식기관 방문일정으로 덴마크 로스킬드 지방자치정부 의회를 방문했다. 덴마크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과 집행이 통합된 기관 구성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명 ~ 31명의 홀수로 구성된 의원중에서 시장․군수를 선출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로스킬드 지방의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는 데, 31명의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12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행정과 의회와는 구조와 체계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행정과 입법의 권한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위임되어 있는데, 위원은 지방의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의 장을 겸임하고 있고, 의원이 입법과 행정 전반에 걸친 권한을 장악하고 있으며, 의회를 통하여 조례제정, 조세징수, 예산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공식기관 방문일정으로 코펜하겐 열병합 발전소를 방문하였는 데, 이 곳은 시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트럭 400대 분량의 산업 및 가정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9만명이 사용할 난방열과 5만명이 사용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의 성분이 우리나라는 국물이 많은 데 비해, 덴마크는 그렇지 않아 분리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유리병이나 펫트병, 건전지는 가정에서 분리수거하고, 15개의 재활용센터에서는 종이와 플라스틱의 재생가공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코펜하겐에 설치될 또다른 열병합 발전소는 95,000㎡의 부지에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6년에 완공할 예정인 데, 지붕에 스키 슬로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인근 길목에는 10만평에 이르는 다중 잔디구장이 있어 축구에 열중하고 있는 등 이 곳이 1일 1,200톤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발전소인지 시민들의 여가장소인지 분간하기 힘든 풍경이었다. 열병합 발전소가 도시로부터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종합스포츠 시설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등 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직원에 따르면 "쓰레기 적치장의 압력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다 쓰레기가 잘 타게 하기 위해 소각로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설계돼 있어, 냄새가 좀처럼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주민의 반대가 있었느냐?' 라는 연수단의 질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현장교육을 하게 돼 있으며 이곳을 다녀가게 되면 쓰레기가 없애야 될 것이 아니라 자원이며 소중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만든 에너지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런 시설이 배척받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의료보장’혜택을 받을수 있는 데, 동네마다 우리나라의 보건소와 유사한 의료기관에서 개개인은 주치의를 지정하고, 건강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건강정보를 관리한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 주치의로부터 제1차 진료를 받으며, 수술이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또한, 입원중에는 치료와 간호 등 모든 책임이 병원에 일임된 것은 간병인을 활용해야 하는 우리나라 일반병원과는 다른 점이다.

특히,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하는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민연금 규모가 8,840억 달러(1,051조 9,600억원)이며, 이는 전 세계 2위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약 511조 4,62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년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노르웨이는 만67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150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개인연금 및 기업연금 등에 개인이 가입한 경우,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및 노령수당과 다른 점이다.

세 번째, 공식방문한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 친환경도시 함바르비는 2만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호 정도의 주거정비지역으로 1990년대에는 소규모 항만시설 및 화학폐기물 매립장으로 페허같은 도시였으나 2004년 올림픽 타운의 건설일환으로 자체노력한 결과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는 데, 친환경도시로 탈바꿈하게 된주요내용은 각 세대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은 재처리되어 난방, 바이오가스, 유기비료 등으로 재활용되어 에너지를 만들고, 길거리 등 비치된 쓰레기통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2km 떨어진 자동집하장에서 에너지, 물, 폐기물 등으로 순환하며 재활용되는 점은 우리 세종시 신도시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졌다.

다만, 우리 세종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하에 자원순환체계가 구축된 것이라면, 스톡홀름 함바르비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 읍․면지역도 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시용되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잘 사는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로만 알고 있던 북유럽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4개국을 연수하면서 눈을 두는 곳마다 아름답게 펼쳐진 자연경관은 우리 눈만 즐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여유롭게 만들었다. 연수기간중 프롬열차를 타고 보았던 한겨울에 새하얀 눈으로 펼쳐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설경과 구드방겐에서는 빙하의 압력으로 깎여진 협곡인 송네 피요르드의 설경은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부족한 아름다운 경관 이었다. 자연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부족한 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하루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산과 섬이 많고 눈이 많이 내려 우리나라처럼 강물로 식수원을 사용하지 않고 산꼭대기 호수에서 빗물을 이용해 식수로 사용하고.풍부한 수자원으로 수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자체해결 할 수 있는 것 또한 자연이 주는 혜택이었다. 지하철, 트램, 버스, 수상교통 등 4개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등 석유가 생산되는 나라임에도 주유소의 기름가격을 고가정책을 펴 자가용 또는 승용차 사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공해 유발원을 최소화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노르웨이의 교통정책은 항상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우리와는 많이 차이가 있었다.

정해진 연수기간을 통해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기 위해 짜여진 짧은일정이라 힘들었지만 새로운 볼거리와 웅장함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면서 피로감을 잊을 수가 있었다. 언어 소통과 통역을 통한 전달의 한계 때문에 유럽의 모든 분야를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꼈지만 금번, 연수단 일행은 나름대로 각자의 지식함양과 자아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