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의원 의견은 찬성7, 반대 6으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교육청이 지난달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시의원과 학교 운영위원을 별도로 집계한 결과다. 여론조사에는 총 15명 의원중 13명이 조사에 응해 7명이 찬성해 54%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과반을 겨우 넘어서는 수치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가족들이 80%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의견으로 평준화에 지지를 보낸 것에 비하면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론조사에 기권한 2명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도시 지역인 동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고를 비롯해 한솔고 측이 고교평준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도시 지역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9명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2명이 기권했다고 가정하면 맞아 떨어지는 수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

문제는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다.

최근 임상전 시의회 의장이 '조례안 상정 보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조례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임 의장은 최근 일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교육청이 굳이 고교평준화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시위와 소송에 나서면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른바 고교평준화 시기상조론을 편 것이다. 임 의장 역시 새정치연합 소속이지만 여야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역할론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과거 성남중 교명변경 사례와 같이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평준화를 찬성하는 측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찬성율을 보인 평준화를 보류시킨다면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시민연대' 측 한 관계자는 "고교평준화는 여론조사 결과 80% 가까운 시민들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이러한 민의를 거스른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10일 오전 시민연대 측과의 간담회에서 조례안 상정 보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고교 평준화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 상정 보류'는 와전된 얘기"라는 것이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 의장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우선돼야 하는데,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례안 상정 여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조례안 처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시민연대 측은 오는 16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고교평준화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일인 피켓 시위를 지속하고,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회의 및 본회의 때에도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 30여 명은 지난 9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교평준화보다 학교신설이 급하다"며 고교평준화에 대해 일부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