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9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기존 '단체장·의회 중심 제도자치'에서 '주민 중심 생활자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개막한 지방자치박람회 '비전선포식'에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주민접점이 확대되고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 미래비전 구현을 위한 발전과제도 내놨다.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방재정 ▲중앙-지방 상생협력 등 총 6개 세부 분야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간 상생협력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또 '지방의회'는 의정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은 시대정신에 맞는 공직관을 확립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와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중앙-지방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지방발전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상생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행자부는 올해 '찾아가는 장관실(Open Ministry)', '지방행정역량강화 권역별 간담회', '자치제도혁신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행자부는 지난 20년간 지방자치 성과로 민주주의‧시민사회의 발전, 지방분권 강화 등 자치기반 조성, 복지‧문화‧안전 등 주민생활 개선, 지역 고유의 자발적 특색있는 발전 등을 꼽았다.
지방자치의 한계점으로는 제도자치 집중, 실질적 체감도 저하, 지방의원‧단체장 신뢰도 저조, 지자체의 책임성‧자율성 미흡,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행자부에서는 생활자치·현장자치 활성화를 위해 이날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조속히 시행해 주민이 행복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현장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