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자부는 변경안에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등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인력 규모는 총 1,585명으로 사무공간 설치 기간, 정부 기능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이전은 최대한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공청회는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종찬 고려대 교수, 제갈돈 안동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행복도시특별법 상 외교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이전 찬성론'과 "비효율성을 고려해 유보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이전 제외 기관이 법에 규정된 만큼 '이전 당위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지만 이전 시기를 두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부 이전'을 두고는 토론자들 간 시각차를 보였다. 토론후 의견 개진에 나선 세종시민과 과천시민의 공방도 치열한 모습을 보였다.
먼저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법적 충족성, 정치인들의 공약적인 측면, 타 부처와의 연계·효율성, 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비교우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청사관리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종찬 고려대 교수 역시 "법적 타당성, 업무 효율성, 공약 신뢰성 측면에서 국민안전처 등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며 "청사관리소가 추가로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관리 효율성 면에서 당연한 조치"라 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이번 변경안에 미래부의 이전 고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충청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제시했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등 원칙과 신뢰를 지켜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을 전제하면서 "(변경안에 담긴 이전 계획에 대해)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권 교수는 "청사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이전 대상 인원인 1585명을 현재 세종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 같다"며 "사무실 공간, 공무원들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과연 효율적이었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기관의 비효율성을 따져 봤을때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 후 국내 출장비가 783억원이라는 지적이 있고 장관급 직원들의 회의 참석비용이 106억원이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며 "비효율을 이대로 끌고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국민안전처는 총리실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이 이해되지만 인사혁신처의 기능은 청와대 가까이 있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제갈돈 안동대 교수 역시 "행복도시특별법을 보면 수도권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명확안 기준이 없다"며 "국정수행의 기능적 측면을 봤을 때 단순히 물리적인 이전은 문제가 많다"고 총제적인 세종시 이전 불가론을 폈다. 제 교수는 이어 "국민안전처는 이전해도 된다고 보지만 인사혁신처는 서울에 그대로 남는 것이 기능수행면에서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세종청사를 지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세종시로 내려오는 직원들의 정주·통근여건, 주택문제 등을 짚어보고 효율성 문제를 생각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미래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법에 정해진 대로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민들과 과천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여 주목됐다.
세종시민들은 "행복도시특별법 상 미래부 세종시 이전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편 반면, 과천시민들은 "정부부처 이전으로 과천이 타격을 받는다"며 이전 불가를 주장했다.
세종시 초대시장을 지낸 유한식 전 시장은 방청객으로 참석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가 출범한 만큼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비효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미래부 역시 당초 계획대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미래부 관련 첨예한 문제 거론이 예견되면서 충청권 언론사와 관련 부처 기자들이 대거 취재 경쟁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