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기준과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보조금 중복지원이 발생해 지원받아야 할 농가가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시장은 “올해 세종시 농업 관련 예산은 본예산 기준 총 716억 원으로 지난해 528억 원보다 35.6%인 188억 원이나 늘었다”며 “농업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비중이 전체 농업예산의 41%에 이르지만 개선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올 연말까지 가칭 ‘세종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6단계인 보조율 기준을 50% 이하, 70%, 정액 등 세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담당부서에 따라 보조율이 달랐던 불합리함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농업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및 편중 지원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고,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거나 누락되는 폐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신청창구도 일원화하는 한편 농자재이용권(쿠폰)제 등을 활용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정부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해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금 신청창구를 읍면동으로 일원화해 작목반 또는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없애도록 했다.
자부담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농기자재 지원의 경우 최저가 입찰, 농자재이용권(쿠폰), 정액보조 방식으로 바꿔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과수·원예작물 농자재보조는 농자재 이용권(쿠폰)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때에, 희망업체에서, 최고의 자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다수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농업보조금 개선안에 대해 8월 중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