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평준화제도'가 세종시의회 심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자 세종시민연대와 전교조세종지회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로 구성돤 세종시민연대는 13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이하 고교평준화조례안)이 교육상임위에서 보류되어 고교평준화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고교평준화가 세종지역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내용'에 관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학교장이 학교별로 기준을 정해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절차라는 것.
시민연대는 "조례안 보류는 조례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정보를 독점하고 몇 명의 의원이 고교평준화를 반대하겠다는 독단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교육상임위원들이 고교평준화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조차 원천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세종지회 역시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고교평준화조례안 통과로 세종시 고교평준화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례안을 통과시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교조세종지회는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면 신설학교에도 학생 수가 적정하게 배당되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된다"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 고교평준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연대와 전교조세종지회는 세종시교육청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위한 의원과의 소통 과정이 부족했고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작부터 혼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와 전교조세종지회는 "교육청과 시의회의 협력적 관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세종시교육청의 고교평준화 공론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