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여론조사 동의율 및 평준화 적용 따른 혼선 지적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세종시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보류 판정을 내렸다.
교육위는 제도 시행의 중요한 요소인 여론조사 대상과 동의율 기준, 통학거리와 선호도를 고려한 배정방안, 읍면지역과 신도시 간 평준화 적용에 따른 혼선 등을 문제삼았다.
오낙근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울과 충북 등에서는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통과 기준 찬성률을 3분의 2인 66.7%로 잡았으나 세종시의 경우 60%로 한 점, 제도시행 시점인 2017년보다 향후 신설 고교수가 많은 점 등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반대 의견과 읍면지역까지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 서열화 방지와 상향 평준화 등 제도 자체에 대해 시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다음 임시회까지 보완을 거쳐 조례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과 충북은 지정보다 해제에 초점을 맞춰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0%보다 높게 잡았다"며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는 세종시는 특수성을 고려해 50%를 잡고 이보다 10% 올려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성남중학교의 교명을 어진중학교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