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위탁기관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사업인만큼 정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계량화된 채점 과정을 통해 선정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결과에 불복 움직임까지 보여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는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치원읍 군청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심사회의를 열고 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를 최종 운영권자로 결정했다. 탈락한 단체는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였다.
문제는 심사 닷새전인 지난 17일 세종시에 소재한 모 인터넷 신문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직책과 함께 구체적으로 게재해 사전 유출로 인한 불공정성이 제기됐다. 내부 유출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명단이어서 여파는 상당히 컸다.
당시 명단 속에 들어가 있던 한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며 “중요한 운영업자를 선정하는 회의에 사전에 명단이 유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 예정자는 “이렇게 해서는 결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며 “세종시의 행정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이 명단 유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급기야 세종시는 심사위원 7명 가운데 외부 심사위원 4명 전원을 교체하는 등 임시방편을 통해 파문 수습과 함께 22일 운영권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 명단 유출 파동은 가까스로 수습되었지만 결집력이 떨어진 세종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자 색출을 통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전직 공무원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며 “아는 사람이 유출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체 감사,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관련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한 관계자는 “명단 유출 보도 이후 긴급하게 민간 심사위원을 교체했다” 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이번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제시한 위탁법인 신청자격 조건이 애초부터 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